생활안전


불법‧불량제품 시중 유통 차단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국표원은 제품 안전 중점관리품목을 확대‧지정하고 안전성조사를 연중 감시체계로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국표원은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완구, 전기찜질기 등 중점관리품목 30개를 지정‧감시했다. 올해는 최근 부적합률이 증가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유모차, 전기오븐기기, 구명복 등 21개 품목을 추가해 총 50개를 2020년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조사를 시행한다. 그동안 정기조사는 신학기, 여름용, 겨울용 등 계절성 수요 급증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연 4회 통합 조사했으나 차수별 조사대상이 불명확하고 품목 수가 과다해 해당 제품을 구입 전 결과를 발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올해부터는 정기조사의 집중도와 리콜조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집중 시기별, 조사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 계절성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분리하고 조사 횟수를 5차례로 늘린다. 또한 리콜 조치를 통해 위해 제품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 착수와 결과 발표, 행정조치 시기를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제품안전 사각지대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 인기 제품, 위해 우려 제품, 국내외 사고 빈발 제품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제품을 연중 수시 조사해 부적합 제품을 선제적으로 퇴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된 제품 관련 사업자는 리콜 이행률 점검,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 위해제품 회수율을 높인다. 리콜 이행 전담책임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리콜계획서 제출단계에서 이행 진도 점검까지 전주기를 전담 관리하고 리콜률이 부진한 사업자는 보완명령, 상시 점검 등을 통해 회수율을 올릴 예정이다. 올해 6월부터는 사업자의 리콜 이행 의무가 강화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된다. 리콜을 거부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리콜 이행 미흡 시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리콜 조치된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재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시장 감시도 철저히 시행한다. 현재 소비자 판매 단계에서 위해상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전국 약 17만 개 매장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중소유통매장이나 도입 검토 단계인 일부 대형 유통사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시스템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온라인 유통사들이 위해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바코드 제품 식별방식을 도입하도록 해당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다. 국표원과 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6개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제품안전모니터링단을 위촉해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을 감시하고 이를 활용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위해요소 단속을 하며 사회적 이슈 제품에 대한 기획단속도 병행해 나간다. 한편 국표원은 이 계획에 따라 현재 봄철‧신학기에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학용품, 유‧아동용 섬유제품, 전동킥보드 등을 대상으로 한 2020년 1차 정기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지 기자 dmswl345@slifenews.kr

생활안전뉴스  |  2020-01-16 18:03:29

보건복지부, 가정복귀 학대 피해아동 안전 점검한다

보건복지부가 시설에 분리 보호돼있던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최근 3년 사례에 대해 내달 7일(금)까지 일제점검 한다고 16일 밝혔다.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최근 3년간 가정으로 복귀한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 시설에서 보호받다가 가정에 복귀한 학대 피해아동 3,139명 가운데 학대 행위자에게 보호처분, 형사처분 등 사법 판단이 있었던 680명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전수점검을 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전국 6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가정 복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아동을 대면하고 안전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다. 사법 판단은 없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한다. 만약 해당 가정이 면담을 지속 거부하면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와 동행해 오는 3월 말까지 재점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통해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전면 재검토했으며 가정복귀 여부 결정 시에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검토와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한 후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가정복귀 의견서를 작성할 때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한 재학대를 방지를 위해 보호자와 아동은 가정 복귀 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훈련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시‧군‧구에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관계자와 함께 아동의 복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학대 피해아동의 시솔 입‧퇴소를 다루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아동학대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심층적으로 상담하고 교육, 치료하는 전담기관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제점검을 통한 아동 안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가정복귀 아동의 재학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지 기자 dmswl345@slifenews.kr

생활안전뉴스  |  2020-01-16 18:02:56

서울시, 설 명절 24시간 비상체제 가동

서울특별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5대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3~28일에는 서울시청 1층에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연휴 기간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우선 시민 안전을 위해 119기동단속팀이 다중이용시설 288곳 중 점검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하고 가스시설 1,655곳과 쪽방‧전통시장의 소방 안전도 살핀다. 또한 연휴 기간 중 당직‧응급의료기관 1,712곳과 약국 2,651곳 등이 문을 열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서울시는 귀경객이 몰리는 25~26일 지하철‧버스 막차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고속·시외버스는 23~27일 평시보다 19% 늘려 운행한다. 25일~26일 서울시립묘지를 방문하는 성묘객 편의를 위해 시립공원묘지 경유 시내버스 4개 노선 운행도 하루 53회 늘어난다. 이달부터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을 운영한다. 녹색순환버스는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운행되며 요금은 600원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급여)가구에 설 명절 위문품비로 가구당 3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 입소 어르신 1,495명과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도 설날 위문금품으로 1인당 1만 원을 준다. 물가 안전 대책으로 사과, 배, 배추, 조기 등 9개 설 성수품을 10% 추가 반입하고 농‧축‧수산물 16개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교통정보, 전통시장, 문화행사, 병원·약국 등 서울시 설 연휴 종합 정보는 다산콜센터, 서울시 인터넷 누리집과 서울시 애플리케이션, 다산콜센터 트위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윤석 기자 hans@slifenews.kr

생활안전뉴스  |  2020-01-16 18:02:41

위생 불량 해외제조업소 66곳 적발… 수입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15일)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458곳을 현지에서 점검해 위생관리가 불량한 66곳에 대해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을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하는 해외 소재 시설로 수입자는 수입신고 전까지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를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원‧부재료 위생상태 불량, 식품 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품목은 김치류, 면류, 과일·채소음료, 소스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쇠고기, 향신료가공품, 다류 등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적발된 제조업소 66곳 중 위생‧안전 관리 상태가 매우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수입 중단 조치하고 나머지 29곳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수입 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올해도 식품 사용 금지물질 검출 등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정해 현지실사를 할 계획”이라며 “통관검사에서 위해정보 식품, 소비자 불만 사례 식품 등을 수출한 국가의 제조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위생불량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지 기자 dmswl345@slifenews.kr

생활안전뉴스  |  2020-01-15 17: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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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꼼꼼한 검사가 동반돼야 한다

- 한정수, 한국생활안전연구원 본부장   공공장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5조‧제16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주체가 지정검사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특히나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 해당 부분을 연구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심장을 철렁거리게 한다.   앞서 말한 안전사고는 다음과 같았다. 지난해 11월 4일 6살 아이가 서울의 한 공원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떨어졌다. 떨어지는 충격으로 머리를 다친 아이는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의식을 잃은 채 일주일 이상 깨어나지 못했다.   지정검사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했지만 아이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의식불명인 상태로 누워 있어야만 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따르면 ‘충격구역’ 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사용자가 낙하했을 때 부딪칠 수 있는 표면구역을 말한다. 즉, 놀이기구를 설치할 때 필요한 설치공간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충격구역에 대해 어린이가 낙하했을 때 머리에 받는 충격을 기준으로 자유하강높이에 따른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HIC(Head Injuty Criterion)’를 측정하도록 돼 있으며 ‘HIC 측정값’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술기준에 따라 3,000mm(3m)를 초과하지 않는 높이에 대해 측정된다.   앞서 말한 미끄럼틀 안전사고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최대 높이인 3,000mm(3m)는 아니었지만 미끄럼틀 주위의 충격구역 내에서 일어난 사고다.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구역 표면은 최소 1,000mm(1m) 이상의 한계하강높이 값을 가져야 한다. 또한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HIC 값에 따른 1,000 이하의 HIC 값이 나와야 하며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구역 내 모든 지점은 HIC 측정값이 1,000 이하로 나오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사진=유토이미지)  어린이들은 안전한 놀이시설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뛰어놀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놀이시설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부모들 또한 놀이시설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나는 전문가이기 전에 부모로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려면 확실한 안전 기준과 이에 따른 충격구역 내 HIC 측정값에 대한 꼼꼼한 검사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생활안전정보

[일상] 시력과 청력 손상을 막는 전자장치 이용 방법

어린이가 태블릿 PC로 영상을 시청하거나,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는 등 전자장치를 쓰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시력이나 청력 손상이 우려된다.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 규칙적으로 휴식 : 20-20-20 규칙을 따름. 타이머를 20분에 맞춰놓고 화면이 꺼지면 창밖이나 최소 6m 이상 떨어진 물체를 20초간 볼 것. 자녀가 전자책을 본다면 북마크 기능을 써서 북마크가 나올 때마다 쉬게 할 것. 종이책은 매 장이 시작할 때마다 클립을 끼워둘 수 있음. 게임을 할 때는 각 단계를 넘기는 중간에 쉬어야 함. 음악을 들을 때는 1시간에 한 번씩 쉬게 함. 라우터 등 신기술 제품을 활용해 저녁이나 잘 시간에는 와이파이를 중단시킬 수도 있음       ▲ 화면은 올바르게 사용 : 자세를 바르게 하고 화면은 45~60cm 떨어진 거리에서 볼 것. 화면을 볼 때는 눈을 깜박거리면서 보고 어두운 곳에서는 컴퓨터를 못 쓰게 할 것. 일부 스마트폰, 컴퓨터 제품은 청색광을 걸러주는 야간 설정이 있으므로 이용할 것       ▲ 야외 활동 : 매일 야외 활동을 한 어린이는 근시가 생길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 음량 줄임 : 스피커나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자녀가 당신 소리를 못 들으면, 또 헤드폰을 통해 듣는 음악 소리가 들리면 볼륨을 줄일 것    (사진=게티이미지)    ▲ 적절한 제품 선택 : 자녀가 자동차나 버스 등 시끄러운 환경에서 음악을 들을 때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쓰는 걸 생각해볼 것. 음량을 낮춰 들을 수 있음. 재생 음량을 제한한 제품도 있지만 합의된 안전 기준이 없어 제조업체가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님       ▲ 부모가 모범을 보임 : 부모가 먼저 장치를 사용할 때 위의 방법을 따름으로써 아이들이 따라하게 유도할 것       ▲ 이상 증상을 살핌 : 눈이 피로하면 짜증을 내거나 흥분하는 등 행동도 변할 수 있음. 눈을 비비고 자주 깜박거리거나 불편을 호소할 수 있음. 화면을 보는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해도 문제가 나아지지 않으면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 한편, 청력이 손상되면 귀가 아프거나, 울리거나 윙윙 거리거나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후에 소리가 약하게 들리기도 함. 청력에 이상이 있으면 불렀을 때 반응이 덜 하거나 대화 중에 놓치는 부분이 있고, 학교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음.​ 

[정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는 최근 1년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올해 3월까지의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은 정상적으로 용수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 최근 1년 누적강수량 1,240.1㎜(평년의 94.9%), 6개월 누적강수량 884.2㎜(평년의 113.7%), 3개월 누적강수량 153.0㎜(평년의 132.0%)       전국 댐‧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70%)의 123% 이상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시·도별로도 평년 대비 100% 이상의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물 부족 우려는 없는 상황이다.       * 1.6일 기준 평년대비 저수율 : 저수지 123%, 다목적 댐 131%, 용수 댐 141%       또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적으로 내린 56.3㎜ 비로 인해 충남 보령댐의 가뭄 ‘경계’ 단계가 1월 8일 자로 해제됐다.       보령댐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낮은 저수율로 ‘경계’ 단계를 유지하며 도수로를 가동해 왔으나 지난주 내린 비로 저수율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해 8일부터는 도수로 가동을 중단했다.       정부는 당분간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겨울철 절대강수량이 적은 만큼 앞으로도 강수량과 저수율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김종효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지난주 내린 비로 보령댐의 가뭄 ‘경계’ 단계가 해제돼 다행”이라며 “지속적인 저수율 관리를 통해 용수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2020년에는 이런 재난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유형 안내       행정안전부가 내년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에게는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봄에는 건조한 바람으로 인한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황사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쉽다.       양쯔강 근처에서 생성된 고온‧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 등으로 일 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특히 3월에는 연평균 112건의 산불로 210.56ha의 산림이 소실됐고 100ha 이상을 태운 산불도 5건 발생했다.       고비사막과 내몽골 등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유입되고 계절풍을 타고 날아오는 각종 먼지와 꽃가루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는 때다.       봄철 영농기에는 씨앗 파종과 모내기 등으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3월부터 5월까지 농기계 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최근 5년간 봄에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2,272건이며 인명피해는 2,106명이 발생했다.       여름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이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물놀이 사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평균 11개의 정도의 태풍이 발생하고 이 중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10년간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은 24.4℃로 평년(‘81~’10, 23.6℃)보다 0.8℃ 높아지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다.       특히 지난해 여름 서울은 39.6℃(8.1.)를 기록하며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에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폭염 일수도 31.5일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이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도 4,526명으로 가장 많았다.       무더위가 시작되고 여름방학과 휴가를 맞아 하천이나 강, 계곡, 바닷가 등으로 물놀이 인파가 늘면서 사고도 집중되는 시기이다.       물놀이 사망자 발생 장소는 하천‧강 87명(53%), 해수욕장 21명(13%), 계곡 24명(15%), 바닷가 30명(갯벌‧해변, 18%), 기타 3명이다.       가을은 날씨가 청명해지면서 야외 행사와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로 지역축제와 등산사고, 나들이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많다.       9월과 10월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는 시기로 행사장 등으로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단풍이 곱게 물드는 시기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면서 추락이나 실족 등의 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9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4,845건으로 가장 많다.       겨울은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한 대설과 한파, 난방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지역적으로(국지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때가 있다.       최근 10년간 겨울철 전국 평균 기온은 0.6℃로 평년(‘81~’10, 0.4℃)보다 0.2℃ 낮은 편이다.       지난해 1월 말에서 2월 중순에는 북쪽(우랄산맥과 베링해 부근)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강한 한파가 있었다.       한랭질환자도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31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겨울에는 추운 날씨로 전열기 등 난방기 사용이 늘면서 주택 등 실내 화재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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